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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판결 방산업체에 손도 못쓰는 방사청

최종수정 2018.03.05 14:30기사입력 2018.03.05 10:57

TICN사업은 망 관리ㆍ교환체계, 대용량 무선전송체계, 소용량 무선전송체계, 전술이동통신체계, 전투무선체계 등 분야로 이뤄진다.
TICN사업은 망 관리ㆍ교환체계, 대용량 무선전송체계, 소용량 무선전송체계, 전술이동통신체계, 전투무선체계 등 분야로 이뤄진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내 방산업체가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사업의 발전기를 납품하기 위해 군 장성에게 불법으로 로비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방위사업청이 아무런 법적 제재를 취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산물자 지정 특혜는 물론 원가부풀리기의 폐해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TICN사업은 음성 위주인 아날로그 방식의 군 통신망을 대용량 정보 유통이 가능한 디지털 방식의 통신망으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5조원 규모인 TICN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동전화국 역활을 하는 통신쉘터와 군용트럭에 발전기를 탑재한 분리형 발전기가 필수적이다.

국내기업인 S사는 지난 2016년 방사청으로부터 방산물자로 지정받고 다음해 6월에는 방산업체로 지정받아 발전기를 납품하기 시작했다.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방산물자의 독점 납품권이 보장되고 발생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산원가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S사는 방사청 소속 홍모 장군에게 3400만원을 건네고 원가를 부풀렸고 방산물자 지정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본지 2016년 10월 31일자). 지난해 12월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종판결에서 예비역 준장 홍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났지만 방사청은 법적제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를 쓰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방산물자 취소는 물론 부정당제재를 하기로 했지만 S사는 이전에 물자지정을 받아 법적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해는 업체가 떠안았다. TICN을 생산하는 업체도 방산물자로 지정된 S사의 발전기를 쓸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방사청은 S사가 지상전술C4I체계에 발전기를 납품하기 위해 물자지정을 추가로 신청한 가운데 TICN발전기의 원가를 먼저 검증하고 올해 방산물자지정 연장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사원도 S사가 부당한 방법을 썼지만 방사청이 제재를 하고 있지 않는 점에 대해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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