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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송장관의 천안함 주범 발언… 이어지는 갑론을박

최종수정 2018.03.04 07:49기사입력 2018.03.04 07:49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북한이 천안함 피격 사건을 '모략극'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최근 방남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천안함피격사건의 주범을 김영철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발표하면서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군의 태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민족적 수치감을 자아낸 히스테리적 발악'이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최근 방남에 대한 국내 보수진영의 반발을 뒤늦게 원색 비난하며 천안함 피격 사건을 '모략극'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또 "'천안'호 침몰 사건으로 말하면 이명박 역적패당이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남관계를 결딴내고 통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무작정 '북 소행'으로 몰아간 반(反)공화국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강변했다.

국내에서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갑논을박을 이어갔다. 송 장관은 2010년 4월 국회 국방ㆍ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여의도 한 호텔에서 가진 비공식 회의에서 천안함 폭침과 관련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고 원인이 아닌 다른 이유로 천안함이 침몰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말처럼 한미공동작전 중에 북한이 도발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송장관은"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진화했다.

국방부도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국방부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면서 정찰총국장을 맡았던 김영철 부위원장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 언급해왔다. 하지만 김영철 방남을 앞두고 입장이 바뀌었다.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당시 온갖 루머에 대응하며 북한을 배후로 지목했던 국방부의 태도가 바뀐 것이다.

이진우 국방부 공보과장은 국방부기자단 브리핑에서 '김태영 당시 장관이 2010년도 국회에서 김영철이 주범으로 판단된다 말했었다'는 질의에 대해서 "가능성과 공식 발표는 다르다"며 "김영철 방남과 관련해서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 국방부의 입장을 다 뒤집는 것이냐라고 묻자 "충분히 이해하지만 드릴 말씀은 없다"며 "국방부 의견의 유무와 기존 발표와의 관계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 같다"고 답했다.

특히 이날 국방부는 '황원동 당시 국방정보본부장이 정찰총국 소행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묻자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 것이고, 공식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며 통일부의 설명을 옹호했다.

논란이 커지자 송 장관은 2010년도와 다른 발언을 내놓았다. 송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맞느냐"고 묻자 "저는 그렇게 믿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찰총국 소속 연어급 잠수정이 출동했는데, 당시 정찰총국장이었던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관여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나"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북한 사정에 대해 추정은 할 수 있지만 확인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철의 방남에 대해 "군 입장에서는 불쾌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송 장관의 '불쾌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그 발언에 담긴 속내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장관은 김영철의 방남이 불쾌하다는 발언과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 김영철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는 발언을 모두 했는데 이는 모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기 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을 축하하기 위한 북한 대표단으로 오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정부는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 김영철인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고 얼버무리며 그의 방남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송 장관과 정부는 김영철에 대한 명백한 입장과 견해를 표명하라"며 "국방장관이 불쾌하다고 한 것이 무슨 뜻인지를 국회에서도 국방위원회를 통해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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