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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북 3차 핵실험 5년 “핵실험 중단”시사… 왜

최종수정 2018.02.13 10:27기사입력 2018.02.13 10:05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북한이 3차 핵실험 5년을 맞아 핵실험 잠정중단 가능성을 시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북관계자들은 남북간에 대화분위기가 무르익어가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이완 ▲ 한미공조 균열 ▲한미 연합훈련 재개에 대비해 미국에 책임을 전가할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12일 '민족사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대통령 방북 초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남 대화와 관계 개선의 흐름이 이어지는 기간 북측이 핵시험이나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선신보에 보도가 나간 날은 북한이 2013년 2월 12일 오전 11시 57분경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날이다. 외신에 따르면 북한은 치안조직인 인민보안성 지방조직이 2013년 3월 이러한 '준전시상태'에 대비한 준전시작전계획 작성하기도 했다. 김정은 정권 들어 최초였다. 당시 문건은 평양에 인접한 황해남도 군(郡) 인민보안서가 작성했으며 상급 기관인 황해남도 인민보안국 국장이 승인했고 보안서는 김일성ㆍ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과 당 중앙위원회의 사수가 주 임무였다.

북한 내부에서는 그만큼 핵실험을 계기로 긴장의 해였던 셈이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 북한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잠정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은 북미 회담 직전인 1999년 9월 북한은 미사일 발사 시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2000년 6월 1차 남북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진 점을 감안한다면 현 정부에서 정상회담으로 가는 수순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통일부는 12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과 관련해 앞으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과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제사회에서 압박하고 있는 대북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한해 남북관계 개선을 시작으로 평화공존을 알린 후 대북제재를 완화시킨다면 강성으로 나오고 있는 미국과 대화는 필요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한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추가적인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가정보원은 5일 북한의 핵실험 태세와 관련, "풍계리 핵실험장 2번 갱도는 6차 핵실험 이후 방치된 상태며, 4번 갱도에서는 굴착공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3번 갱도는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영변에 있는 5MW 원자로가 현재 정상 가동 중"이라며 "2년째 가동 중이어서 재처리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며 국정원 보고를 받은 뒤 기자 브리핑에서 밝혔다.

북한은 핵무기보유를 위해서 추가적인 핵실험을 이어갈 것이란 뜻이다. 하지만 북한이 5차례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 실험에 이어, 수소탄 개발이라는 일반적인 핵 개발 수순을 밟고 있으며,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기술에서 상당 수준에 올라섰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국가별 핵탄두 소형화 완성 기간을 보면 미국은 핵실험 후 7년(완성 1952년), 옛소련 6년(1955년), 영국 7년(1959년), 프랑스 2년(1962년), 중국 2년(1966년) 등이다. 이들 국가 사례로 미뤄보면 1차 핵실험 10년이 지난 북한도 소형화 가능성은 충분한 상태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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