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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남북대화분위기 ‘한미훈련’이 고비

최종수정 2018.02.11 08:45기사입력 2018.02.11 08:45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남북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까지 성사될 분위기이지만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대표단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방북초청이 이뤄졌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로 시작된 남북대화 움직임이 불과 40여일만에 화해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한미는 지난달 한미연합훈련 일정을 최종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한미는 연합군사훈련을 오는 3월 9~18일 개최되는 평창패럴림픽 이후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3월말로 확정되는 분위기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말 한 강연에서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을 제시했다. 그는 3월 25일까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조정된 상황이라며 "그 상황, 시간 내에 북미 간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진입할 수 있게 견인해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연합훈련을 실시할 경우 북한의 반발은 거세질 수 있다. 훈련 시작 전까지 북미가 대화를 통해 최소한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어렵게 복원의 첫발을 뗀 남북관계도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에도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면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엄중한 파국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한미 군사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주권 문제이고 내정에 관한 문제"라며 "총리께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평창올림픽이후 남북 군사당국회담이 열린다면 북측은 상호 비방ㆍ중상을 멈추자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나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도 지난달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남북정상회담 이전 군사회담을 통해 북한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에 대해 반발할 수 도 있다. 한미 양국은 앞서 지난달 17일 워싱턴에서 제2차 외교ㆍ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1순위는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다. 미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ㆍ9만7000t급)의 한반도 전개도 거론된다. 여기에 미 전략폭격기 B-1B랜서의 한반도 전개 정례화는 윤곽이 잡힌 상황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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