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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미국산 무기도입 본격 시동거나

최종수정 2018.02.08 15:02기사입력 2018.02.08 11:19

PAC-3는 탄두에 직접 부딪히기 때문에 핵탄두가 조각나고 해체돼 피해가 없다.
PAC-3는 탄두에 직접 부딪히기 때문에 핵탄두가 조각나고 해체돼 피해가 없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올해부터 미국산 무기도입이 늘어나면서 해외무기 수입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P-3 해상초계기, 대공 방어용 패트리엇(PAC-3) 유도탄 사업 등을 해외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해 한미정상에서 합의한 '한국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이 가시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무기를 구입한 액수는 2013년 4조 852억원에서 2014년 9조 150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2014년에는 F-35A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 등 대형 구매사업이 이어졌다. 이후 해외무기구입액수는 줄어들었다. 2015년 5조 9406억원, 2016년 8894억원이다. 지난해에는 1조 8299억원으로 대동소이한 금액을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액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7일 109회 방추위를 개최하고 해군이 현재 운용 중인 P-3 해상초계기보다 성능이 향상된 해상초계기를 해외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1조9000억여원이 투입되어 최소 6대 이상을 구매할 것으로 알려진 이 사업은 미국 보잉사의 '포세이돈(P-8A)'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

북한의 핵ㆍ탄도탄 위협에 대응하고자 대공 방어용 패트리엇(PAC-3)의 유도탄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PAC-3의 유도탄은 미국 록히드마틴사에서 생산하고 있다. PAC-3 유도탄은 미국 정부로부터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된다. FMS는 우리 군이 구매의향서를 보내고 미국 정부의 승인이 나면 우리 측에 통보하는 식으로 이뤄지는 계약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미국산무기도입이 더 가속화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청와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없는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획득ㆍ개발 협의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올해 지상감시 특수정찰기인 조인트스타즈(JSTARSㆍ)와 F-35A 스텔스기 20대 추가 구매, SM-3 대공미사일, 무인공격기 '그레이 이글'(MQ-1C) 또는 무인정찰기 RQ-7 섀도우 등 구체적인 무기 목록이 구체화 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조인트스타즈는 대당 가격이 3600억원을 웃도는데 정비 등의 소요를 고려하면 4대 가량(1조4000억여원)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F-35A 20대를 추가 구매하면 3조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해 운용하는 SM-3 미사일은 1발당 150억원에 달한다. 주한미군이 군산기지에서 운용 중인 최신형 무인공격기인 '그레이 이글'(MQ-1C)은 60억∼80억원에 달한다. 기본적인 운용 등을 고려할 때 4∼8대가량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군 안팎에서 거론되는 이런 미국산 무기 구매액을 대충 합산하면 7조8000억원이 넘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무기도입 기종의 후보자에 미국업체들이 많이 포함된 것이 사실이며 단순 무기도입이 아닌 고출력 전자기펄스(EMP)탄 등 핵심기술 이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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