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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남북회담 제의… 군사회담까지 이어가나

최종수정 2018.01.02 14:15기사입력 2018.01.02 14:15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남북당국간 회담을 제의하면서 군사당국회담 개최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사당국회담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베를린 구상'의 4대 제안 실행을 본격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2일 군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휴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군사회담에 대한 입장을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해 회신해줄 것을 북측에 요청한바 있다. 북한이 회담에 응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번 제안을 계기로 그동안 단절됐던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 채널은 복원하겠다는 의도였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직접 군사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로서는 군사회담이 성사될 경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남북 간 대화에서 핵ㆍ미사일 문제를 논의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다. 남북 간 마지막 군사회담은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이었다. 이번 제안에 대한 북한의 호응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흐름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이 그동안 군사회담을 개최한 것은 총 49회다. 국방장관회담 2회, 고위급군사회담 1회, 장성급 군사회담 7회, 군사실무회담 39회다. 이 회담을 통해 남북은 총 12건의 군사분야 합의를 한 바 있다. 정권별로는 김대중 정부시절인 2000년 9월 1차 국방장관회담을 시작으로 2회, 노무현 정부땐 14회, 이명박정부 3회, 박근혜 정부 1회다.

마지막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은 지난 2014년 판문점 회담으로 남북한은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북한은 바로 다음 날 군사당국자 접촉의 '전말'을 공개하며 남측에 책임을 돌렸다.

북측이 키리졸브 등 한미연합훈련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등을 언급하면서 대화를 거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문 대통령의 발표 이후 9일 만에 첫 반응을 낸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키리졸브 등 한미연합훈련과 사드 배치, 핵항공모함강승단,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등을 언급하며 "북핵폐기를 평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흑백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궤변이며 사실상 외세와 공조하여 위험천만한 평화교란행위에 계속 매달리겠다는것을 공공연히 드러내놓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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