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 기자의 열중쉬어

메뉴

뉴스 Zone
방산기업 Zone
피플 Zone
Defense Weaponry 최신예무기 해부학
멀티미디어 Zone

달력

Defense News 리얼타임 국방뉴스

[양낙규의 Defence Club]남북대화 풀어야 할 3가지 갈등 요소

최종수정 2018.01.02 10:10기사입력 2018.01.02 10:10

1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 연설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남북 간 대화를 시사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가 우리 정부를 오히려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 측의 대화가 성사될 경우 현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고, 한미연합훈련 연기로 한미동맹은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력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일 군 안팎에선 북한의 신년사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언급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현재까지 남북 군사통신 재개 등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김 위원장이 전날 "무엇보다 북남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 이 같은 가능성을 높였다 .

일단 정부는 대화에 응할 것임을 내비친 상태다. 통일연구원도 "상황에 따라 평창올림픽 기간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우리 측의 대북지원까지 성사된다면 결국 대북제재의 실효성마저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북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

한미간 동맹에도 균열이 우려된다.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의 행위들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창올림픽에 참가의사를 밝힌 후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는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이 평창 동계올림픽(2월9~25일)과 패럴림픽(3월9~18일)과 겹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 중이다. 미국은 난색을 보이지만 우리 정부가 밀어붙일 경우 한미연합 연기뿐만 아니라 북한의 연합훈련 취소 제안도 논의해야 할 상황이다. 이는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 미국 첨단 무기 도입 등과 같은 국방 과제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신뢰도 추락도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곧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로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가 남북 대화에 응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만 대북 제재에서 이탈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평창올림픽 이후 북한이 다시 도발할 경우 '한반도 운전론'은 상처를 입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통일연구원은 "한미 전략자산의 틈새를 노리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이나 다탄두 각개진입 탄도미사일(MIRV), 지대함 및 대공미사일 등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남북관계를 먼저 추진하는 쪽으로 전략을 취하는 것 같다"며 "이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한미관계의 손상을 막는 쪽으로 외교력을 옮기는 때가 왔다고 본다.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미국이 (남북대화에) 문제제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모바일앱 / 웰페이퍼 다운로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PC 월페이퍼 다운로드 모바일 월페이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