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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방위비분담금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 검토

최종수정 2017.11.06 14:26기사입력 2017.11.06 10:57

군사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미군 정보부대 모습. 사진 = U.S. Army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방위비분담금을 5년 단위로 협상하는 '총액형'에서 매년 필요한 분담금을 지급하는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방부의 이같은 방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유연하게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둔 국방부는 현재처럼 총액 단위로 협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군의 수요를 먼저 산출하고 그에 따라 분담금 재원을 배분하는 식으로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올해 협정에서 다국적 군사활동, 외국군 지원 등에 나서는 우리 측의 역할을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며 방위비분담금체제 등의 방식을 놓고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비분담금은 총액형과 소요형으로 나뉜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액형을 선택하고 있다. 이 방식은 급격한 분담금 증액을 억제하는 장점이 있지만 분담금 집행과정에서투명성은 확보할 수 없다. 반면 일본이 채택한 소요형은 집행의 투명성은 보장되더라도 총액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

국방부가 방위비분담금을 소요형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중인 이유는 투명성 때문이다. 미군이 우리 정부로부터 방위비분담금을 받았지만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올해 5월 기준 3331억원에 달한다.

미군은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인건비,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 세 가지 명목으로만 분담금을 사용해야 한다. 이중 건설비는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군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현금으로 지급된 군사 건설비를 집행하지 않고 은행에 예치해 막대한 이자 수익만 챙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방부도 이런 지적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을 소요형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분담금 방식을 소요형으로 바꿀 경우 당장 협상에 불리할 수 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따른 추가적인 분담금을 요구할 경우 증액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제도 변화에 대한 미국의 저항과 소요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투명성은 높인다'는 식으로 절충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으로 안보 상황이 급변할 경우 분담금의 급격한 증액에 대한 부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기 협상에서는 분담금 제도를 소요형으로 전환하되 총액 자체가 일정액 이상 증액되지 않게 하는 장치를 두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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