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 기자의 열중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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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주한미군 철수까지 번지나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가4ㆍ27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북한이 주한미군철수까지 거론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현재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남북ㆍ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18일 관훈클럽 간...2018.04.19

10년전 노 前대통령이 주장한 종전협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간 종전문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종전협정(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10여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미측과 '종전협정'을 논의한 바가 있어 당시 상황을 되짚어봐야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2006년에도 종전선언을 논의한 적이 ...2018.04.18

트럼프 청구서엔 α비용 더 있다
한미 간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고위급회의가 진행되면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내민 '한미동맹 청구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은 물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비용까지 한국 측이 분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여기에 미측은 앞으로 구매할 우리 군의 무기까지 구...2018.04.15

방위비분담금 마찰 '제 2의 닉슨 독트린' 이어지나
한미 간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고위급회의가 진행되면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내민 '한미동맹 청구서'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주한미군 철수논란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협상에서 우리측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거부할 경우 미국내에서 먼저 주한미군축소나 철수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제 2의...2018.04.15

예비군의 권리와 의무
예비군이 창설된지 50년이 지났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8년 1월 '청와대습격사건'과 미국 '푸에블로호 사건'이 발생하자 예비군 창설을 기획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건설하는 향토방위태세를 갖추기 위해 재향군인의 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듬해 북한이 군사력 증강의 기본방향으로 이른바 '4대 ...2018.04.09

인공지능 첨단무기 논쟁… 어디까지 개발됐나
외국의 로봇 학자 50여명이 카이스트(KAIST)에 경고 서한을 보내면서 인공지능(AI)을 장착한 무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로봇 학자들이 카이스트에 서한을 보낸 계기는 카이스트가 한화시스템과 지난 2월 말 공동 개소한 '국방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공개한 서한에서 로봇 학자들은 '킬러 로...2018.04.07

문정부 ‘6ㆍ25전쟁 종전선언’ 가능할까
청와대가 '6ㆍ25전쟁의 종전'을 선언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면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말해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이나 종전 선언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된 적이 있어 현실성이 있다는 것이다. 23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2018.03.24

남북대화 훈풍이 없는 곳 ‘JSA’는
6ㆍ25전쟁을 멈춘지 63년이 지났지만 총성 없는 전쟁이 이어지는 곳이 있다. 바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다. 판문점에 들어서면 건물 5채가 있다.판문점을 상징하는 이들 막사들은 군사정전위원회 회담 장소로 이용되던 하늘색의 중앙부 3채(T1∼T3)와 좌우 양 끝의 은색 건물로 구분된다. 하늘색 건물은 우리 측이, 은색 건물은...2018.03.19

한반도는 지금 스텔스기 각축전
한반도 주변국이 본격적인 스텔스기 각축전을 벌이게 됐다. 우리 공군이 도입하기로 하기로 한 스텔스 전투기 F-35A 1호기가 내년에 한반도에 상륙하면 주변국에 모두 스텔스 전투기가 사실상 배치되는 셈이다. ▲일본은 F-35 추가도입 기정사실화= 일본 방위성이 2030년쯤부터 퇴역할 항공자위대의 전투기 F3 등의 후속 사업과 관련...2018.03.10

방위비분담금 협상 시작… 미측 청구 금액은
한미가 이번 주부터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의에 들어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분담 증액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해온 만큼 증액규모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군관계자에 따르면 한미양측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0차 협정의 첫 협의를 시작하고 지난 2014년 체결한 9차 SMA의 협정 유효...2018.03.05

한반도 지금 스텔스기 전쟁 시작됐다
한반도 주변국이 본격적인 스텔스기 각축전을 벌이게 됐다. 우리 공군이 도입하기로 하기로 한 스텔스 전투기 F-35A 1호기가 내년에 한반도에 상륙하면 주변국에 모두 스텔스 전투기가 사실상 배치되는 셈이다. 2일 외신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달 24일 항공자위대 미사와 기지에서 스텔스 전투기 F-35A 첫 배치 기념식을 개최했다. 일...2018.03.02

전작권전환 ‘3대 필요조건’
국방부가 5개 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보고했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우리 군은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2018.01.21

드론도입 위한 육군의 숙제
드론을 '하늘 위 산업혁명'이라고 일컫는다. 드론은 애초 무선전파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 비행기를 의미했고 일반인들을 위한 취미생활로 인식돼왔다. 하지만 드론은 이보다 훨씬 유용한 존재다. 각종 재난현장은 물론 군사 작전, 물류 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드론 상용화의 포문을 연 기업은 미국의 ...2018.01.17

대화모드 한반도에 몰려드는 군사력
북한이 지난해 6차 핵실험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잇따라 발사해 일본,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의 군비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북한이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전세계 군사력이 한반도에 몰려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 협력과 상호 ...2018.01.08

군건물 절반이 불법… 안전할까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화재로 목욕을 갔던 할머니 김모씨와 딸 민모씨, 손녀 김모 양이 순식간에 불귀의 객이 됐다. 이 소식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 특히 스포츠센터가 무허가 증축은 물론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한 건물이란 보도에 허무감을 지울 수 가 없다. 국방부도 이번 화재를 계기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사...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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