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 기자의 열중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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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원이 선 그은 주한미군 규모… 실제 규모는
주한미군 규모를 최소한 2만2000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최근 미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주한미군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 병력은 공식적으로 2만8500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국방수권법안에 2만2000명이라고 규모에 마지노선을 그은 셈이기 때문이다. 15일 군...2018.05.15

전문가 빠진 풍계리 폐쇄… 이벤트인가 비핵화인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발ㆍ폐쇄 현장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초청인원에 핵전문가들이 빠져 그 의도에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 원료나 핵기술 보유 등을 감추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발ㆍ폐쇄의 공개 예정일은 오는 23~25일이다. 북한은 날씨를 감안해 공개기간...2018.05.15

종전선언 전에 풀어야 할 숙제 3가지
남북이 정상회담을 통해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키했다. 하지만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2018.04.28

로우키 국방부가 걱정되는 이유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린다. 1999년 6월 제1 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등 6.25 이후 남북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들이 모두 이곳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남북은 NLL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북한은 1973년...2018.04.26

평화협정...주한미군 철수까지 번지나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가4ㆍ27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북한이 주한미군철수까지 거론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현재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남북ㆍ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18일 관훈클럽 간...2018.04.19

10년전 노 前대통령이 주장한 종전협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간 종전문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종전협정(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10여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미측과 '종전협정'을 논의한 바가 있어 당시 상황을 되짚어봐야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2006년에도 종전선언을 논의한 적이 ...2018.04.18

트럼프 청구서엔 α비용 더 있다
한미 간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고위급회의가 진행되면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내민 '한미동맹 청구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은 물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비용까지 한국 측이 분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여기에 미측은 앞으로 구매할 우리 군의 무기까지 구...2018.04.15

방위비분담금 마찰 '제 2의 닉슨 독트린' 이어지나
한미 간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고위급회의가 진행되면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내민 '한미동맹 청구서'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주한미군 철수논란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협상에서 우리측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거부할 경우 미국내에서 먼저 주한미군축소나 철수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제 2의...2018.04.15

예비군의 권리와 의무
예비군이 창설된지 50년이 지났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8년 1월 '청와대습격사건'과 미국 '푸에블로호 사건'이 발생하자 예비군 창설을 기획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건설하는 향토방위태세를 갖추기 위해 재향군인의 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듬해 북한이 군사력 증강의 기본방향으로 이른바 '4대 ...2018.04.09

인공지능 첨단무기 논쟁… 어디까지 개발됐나
외국의 로봇 학자 50여명이 카이스트(KAIST)에 경고 서한을 보내면서 인공지능(AI)을 장착한 무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로봇 학자들이 카이스트에 서한을 보낸 계기는 카이스트가 한화시스템과 지난 2월 말 공동 개소한 '국방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공개한 서한에서 로봇 학자들은 '킬러 로...2018.04.07

문정부 ‘6ㆍ25전쟁 종전선언’ 가능할까
청와대가 '6ㆍ25전쟁의 종전'을 선언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면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말해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이나 종전 선언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된 적이 있어 현실성이 있다는 것이다. 23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2018.03.24

남북대화 훈풍이 없는 곳 ‘JSA’는
6ㆍ25전쟁을 멈춘지 63년이 지났지만 총성 없는 전쟁이 이어지는 곳이 있다. 바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다. 판문점에 들어서면 건물 5채가 있다.판문점을 상징하는 이들 막사들은 군사정전위원회 회담 장소로 이용되던 하늘색의 중앙부 3채(T1∼T3)와 좌우 양 끝의 은색 건물로 구분된다. 하늘색 건물은 우리 측이, 은색 건물은...2018.03.19

한반도는 지금 스텔스기 각축전
한반도 주변국이 본격적인 스텔스기 각축전을 벌이게 됐다. 우리 공군이 도입하기로 하기로 한 스텔스 전투기 F-35A 1호기가 내년에 한반도에 상륙하면 주변국에 모두 스텔스 전투기가 사실상 배치되는 셈이다. ▲일본은 F-35 추가도입 기정사실화= 일본 방위성이 2030년쯤부터 퇴역할 항공자위대의 전투기 F3 등의 후속 사업과 관련...2018.03.10

방위비분담금 협상 시작… 미측 청구 금액은
한미가 이번 주부터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의에 들어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분담 증액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해온 만큼 증액규모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군관계자에 따르면 한미양측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0차 협정의 첫 협의를 시작하고 지난 2014년 체결한 9차 SMA의 협정 유효...2018.03.05

한반도 지금 스텔스기 전쟁 시작됐다
한반도 주변국이 본격적인 스텔스기 각축전을 벌이게 됐다. 우리 공군이 도입하기로 하기로 한 스텔스 전투기 F-35A 1호기가 내년에 한반도에 상륙하면 주변국에 모두 스텔스 전투기가 사실상 배치되는 셈이다. 2일 외신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달 24일 항공자위대 미사와 기지에서 스텔스 전투기 F-35A 첫 배치 기념식을 개최했다. 일...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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