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 기자의 열중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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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운전경력확인서 병무청서도 발급
국군수송사령부에서만 발급하던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올해 7월 전역자부터는 병무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23일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올해 7월 전역자부터 병적증명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국방부 등과 협업해 군 면허 취득사항, 차종, 주행거리 등 세부 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발...2018.07.23

계엄문건 관련 줄소환 대상자는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이번주부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고위급 인사 소환에 나선다. 계엄령 문건작성에 관여했던 기무사 태스크포스(TF)의 구성원 가운데 당시 기무사 3처장이던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 등 고위직을 망라해 조사할 방침이다. 23일 군 관계자는 "특수단은 이번주부터 소 ...2018.07.23

마린온 참사 유족들 “송 장관에 화를 참지 못하겠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유가족들의 울분이 가라 앉지 않고 있습니다." 17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MUH-1ㆍ마린온) 추락 사고로 숨진 장병 5명의 영결식이 23일 해병대 1사단 도솔관에서 해병대장으로 치러졌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쉽게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다. 숨진 박재우 상병의 삼촌이자 유가족 ...2018.07.23

계엄문건 관련 고위급 인사 이번 주 줄소환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이번주부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고위급 인사 소환에 나선다. 계엄령 문건작성에 관여했던 기무사 태스크포스(TF)의 구성원 가운데 당시 기무사 3처장이던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 등 고위직을 망라해 조사할 방침이다. 23일 군 관계자는 "특수단은 이번주부터 소 ...2018.07.23

누적점수제·조기입영·상무 확대..대안 어떤게 있나
스포츠선수의 병역특례제도와 관련해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누적점수제다. 주요 대회마다 점수를 매겨 일정 점수를 넘기면 특례를 주는 식이다. 지금은 아시안게임(1위)ㆍ올림픽(3위 이상)만 인정해준다. 누적점수제를 주장하는 쪽은 비중2018.07.20

하반기 군인사 대폭 물갈이되나
신임 해군참모총장으로 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인 심승섭 중장(해사 39기·사진)이 내정되면서 앞으로 군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심 중장을 해군총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심 내정자의 해군총장 취임식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심 내정자는 현재 엄현성 해군참모총...2018.07.17

문 대통령, 송장관 겨냥 지시내렸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모든 문건을 직접 들여다보겠다고 지시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안팎에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부실ㆍ늑장 보고'에 대한 최후통첩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최단시간 내에 모든 문서를 제출하라고 ...2018.07.17

기무문건 수사 시작… 송 장관도 수사할까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위수령ㆍ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 수사를 담당할 특별수사단이 16일부터 수사활동에 착수한다. 수사 대상자중에 송영무 국방부장관도 오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국방부는 "특별수사단은 전익수 수사단장을 포함해 해군(7명)ㆍ공군(8명) 소속 군검사 15명(영관 7명ㆍ위관 8명) ...2018.07.16

거짓 들통난 송장관의 기무문건 검토
기무사 문건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받았다고 해명을 했던 국방부의 해명이 거짓으로 확인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도 4개월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법리적 검토를 받고 결정한 것이라는 해명자체가 거짓이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2018.07.16

계엄문건 조사 주요쟁점은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문건과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이 꾸려지면서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이들의 행위가 처벌 가능한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수단은 1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에서 "특수단은 13일 해ㆍ공군 출신 군 검사 및 검찰 수사관 약 30명으로 구성됐다"며 "수사기획팀과 세월...2018.07.15

송장관, 계엄문건 개인적 친분인사에게 법률검토 맡겨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한 특별수사를 지시하면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지난 3월 보고를 받고도 개인적인 친분인사에게 법률검토를 맡기고 묵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보고 받았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2018.07.14

주한미군 철수 논란 이제 끝났나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놓고 북ㆍ미, 남ㆍ북간에 논의될 의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북ㆍ미, 남ㆍ북간에 정전협정과 불가침조약 내지 평화협정을 맺는 다면 주한미군 주둔문제는 더 이상 논의될 여지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신문 더 스트레이트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종...2018.07.14

송 장관 “철매-Ⅱ 물량축소 아니지만 신무기 갈아탈 수도”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개발이 완료된 3축 체계의 핵심전력인 국내 개발 탄도탄요격미사일(철매-Ⅱ)의 양산물량이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송 장관은 취임 1주년을 이틀 앞두고 12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철매-Ⅱ'의 양산계획과 관련해 "생산물량 축소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전반기와 후반기...2018.07.12

송 장관 “독립수사단 단장 직접 임명”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구성되는 독립수사단의 단장을 최단시간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 장관은 날 '발표문'을 통해 "국방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군 검찰과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군기무사령부의 위법사항이 발...2018.07.10

기무사 위수령·계엄문건 수사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탄핵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과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유족까지 사찰한 데 대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파헤치라고 특별지시했다. 하지만 군안팎에서는 이번 수사도 군내부의 셀프수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로 가이드라...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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